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11,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7년
5.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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